인천변호사 업무 안내

국선변호인이 언제 붙는지, 사선 선임을 언제 고민해야 하는지는 혐의의 법정형과 신병 상태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여기 일곱 장의 카드는 안팍 누리집 형사 메뉴의 분류명을 제목으로 삼았고, 그 아래에 해당 조문과 함께 국선·사선 판단에서 먼저 짚을 부분을 담았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본인 사건이 어느 카드에 가까운지부터 짚어 보세요.

하나, 지금 몸이 묶여 있는가. 체포나 구속 상태라면 영장심문과 적부심 단계에서 국선 제도가 먼저 움직이고, 불구속이라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변호인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둘, 혐의 조문의 법정형 아래 끝이 몇 년인가. 강도나 살인처럼 하한이 무거운 죄는 기소와 동시에 국선 사유가 생기지만, 벌금형을 고를 수 있게 정해진 죄는 이 사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장 첫 장의 적용 법조를 옮겨 적어 오면 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셋, 피고인에게 법이 따로 정한 사정이 있는가. 나이와 건강 상태는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꼽는 사람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일흔 살을 넘긴 사람, 듣고 말하는 데 모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신 건강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고, 제2항은 가난 등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청구하는 길을, 제3항은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하는 길을 둡니다.

세 질문에 답을 적어 오면 인천변호사 상담에서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인지, 사선 선임을 함께 검토할 사건인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가를 수 있습니다. 형의 범위는 법제처에 올라 있는 지금 조문으로 맞춰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