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상담 전 국선·사선 구분
인천의 형사사건은 국제공항과 항만, 2026년 구 개편, 2028년 예정된 인천고등법원 개원처럼 다른 지역에 없는 사정이 겹쳐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인을 국선으로 할지 사선으로 할지, 언제 선임할지라는 고민이 더해지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인천변호사 주요 콘텐츠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변호사 구역과 같은 순서입니다

인천변호사 먼저 확인할 8가지 질문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나요?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심문할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아니면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Q02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 심신장애 의심,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이면 법원이…
- Q03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시작 시점입니다.
- Q04
인천과 부천·김포 사건은 어느 기관이 맡나요?
인천광역시 전역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공소청이, 부천시·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 Q05
인천공항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금지가 결정되어 있으면 출국심사에서 출국이 막히고, 통지가 생략되는 예외도 있어 공항에서 처음 아는…
- Q06
외국인이 조사를 받으면 통역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하고, 체포·구속하면 영사기관 통보를…
- Q07
진행 중에 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사선은 계약 관계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할 수 있고, 새 선임서는 심급마다
- Q08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출석요구를 받은 때, 체포된 때, 송치 뒤 처분을 기다릴 때, 기소된 때가 차례로 검토 시점입니다.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공소청은 같은 건물인가요?
국선변호인 이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천에 사는데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맞는 건가요?
외국에 살면서 인천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인 선임 사실은 어떻게 알리나요?
피해자 쪽에도 국선 제도가 있나요?
인천변호사 한눈에 보기
- 먼저 읽을 글
- 수사 단계 국선 · 재판 단계 국선
- 사무소
- 인천 분사무소 등 10곳
- 대표번호
- 1660-0604
인천변호사 안내
변호인 문제를 겪는 장면별 안내 · 인천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먼저 볼 장면 ·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정하는 기준 · 국선과 사선의 차이를 표로 비교
변호인 문제를 겪는 장면별 안내
인천변호사를 검색하는 이유가 변호인을 어떻게 구할지라면, 지금 마주한 장면에 맞는 문서부터 보세요.
- 경찰 조사나 체포 단계인데 변호인이 없다 → 수사 단계 국선, 칼럼 체포 다음 날 국선 선정 사례
- 재판을 앞두고 국선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재판 단계 국선
- 국선과 사선 중 고민 중이다 → 국선과 사선 비교
- 이미 정한 변호인을 바꾸고 싶다 → 변호인을 바꿀 때
- 공항에서 생긴 일이거나 외국인이다 → 공항에서 생긴 사건, 외국인 조사 통역
인천인지 부천·김포인지에 따라 맡는 곳은 인천·부천 관할에, 피해자 국선과 법률구조까지 함께 견주려면 칼럼 세 가지 공적 법률지원 비교에 있습니다. 언제 선임할지는 선임 시점 판단을 보세요.
인천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먼저 볼 장면
인천변호사를 검색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국선으로 충분한지,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부터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정해진 답보다 지금 어느 장면에 서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이 정한 몇몇 순간에만 법원이 붙여 주는 제도라서, 경찰 출석요구, 체포, 영장심문, 기소처럼 단계마다 열리는 문이 다릅니다. 아래는 그 문이 열리는 시점과 인천 지역 기관의 구조를 함께 엮은 안내입니다.
국선이 저절로 붙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는데 변호인이 없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는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조사에 나가는 불구속 단계라면, 법원이 국선을 정해 주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변호인 조력을 원하면 스스로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기소 뒤 법원이 보내는 고지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 고지서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인지,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가 담겨 있으니 버리지 말고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고지서 항목을 읽는 순서는 재판 단계 국선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고지서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피고인이 스스로 국선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선임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방식대로 청구서를 내고, 소득과 생활비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붙이세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정하는 기준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갈지 변호인과 함께 갈지는 이 시점에 정해야 합니다. 국선이 들어올 자리가 아직 없으므로,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면 사선 선임서를 미리 내야 그날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가 많을수록 첫 조사 전에 진술 순서를 정리해 두는 의미가 커집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이면 이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 진술을 마친 뒤에는 이런 기회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첫 조사 날짜를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포되어 영장심문을 앞둔 경우
가족이 갑자기 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선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판사가 정한 국선변호인이 영장심문에 들어오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그 선정은 1심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사선을 따로 선임할지는 심문이 끝난 뒤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건과 효력 범위는 수사 단계 국선 문서에 모았습니다.구속된 뒤 적부심을 생각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그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결심하기 전에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와 그 뒤에 바뀐 사정을 나란히 정리해 두면,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이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국선과 사선의 차이를 표로 비교
세 가지 경로 나란히 보기
| 구분 | 시작되는 때 | 정하는 사람 | 바꾸는 방법 | 비용 |
|---|---|---|---|---|
| 수사 단계 국선 | 구속영장 심문, 적부심 청구 | 판사 | 법원에 변경 신청 |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
| 재판 단계 국선 | 공소 제기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 법원 | 법원에 변경 신청 |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
| 사선 |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때 | 본인과 법이 정한 가족 | 해임 후 새로 선임 | 당사자와의 약정 |
표에서 읽어야 할 핵심
사선은 출석요구 직후처럼 이른 시점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국선은 법원의 판단으로만 바뀐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이미 정해진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판결에서 국선 보수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비용 문제를 단순히 국선은 공짜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비교는 국선과 사선 비교 문서에 있습니다.인천변호사 상담 전 알아 둘 인천·부천 기관 구조
인천 전역과 부천·김포의 짝
인천광역시 안에서 생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짝을 이룹니다. 부천에 살더라도 인천 시내에서 생긴 일이라면 본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으니, 사는 곳보다 서류에 적힌 기관 이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받는 곳도 이 짝을 따라갑니다. 부천이나 김포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인천 시내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가며,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의견서나 자료를 낼 곳도 그 기관입니다. 기관 이름을 사건번호와 함께 적어 두면 문의가 수월합니다.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이름
2026년 7월 서구가 서해구로 이름을 바꾸었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건 장소의 구 이름이 예전 서류와 지금 서류에서 다르게 적혀 있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또 2028년 3월에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문을 열 예정이라, 그 뒤에는 항소심과 1심 담당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역 표는 인천·부천 관할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 구 이름이 적힌 서류와 새 이름이 적힌 서류가 섞여 있다면 사건 장소를 지도에서 다시 확인하고 두 이름을 나란히 적어 두세요. 관할을 따질 때 혼동을 줄이고, 상담에서도 장소를 설명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국선 선정 법원도 구역을 따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심문을 여는 법원, 공소 제기 뒤 국선을 정하는 법원은 모두 사건 구역에 맞는 인천 본원이나 부천지원입니다. 김포시는 부천지원 관할 구역이지만, 영장 심사를 맡는 법원은 체포된 곳과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문의할 곳도 선정한 법원의 담당 재판부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는 알림을 받으면 선정한 법원과 재판부, 사건번호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국선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 정보가 있어야 법원에 사정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항과 외국인 사건에서 달라지는 점
출국심사대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
출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출국심사에서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는데, 통지가 생략되는 예외가 있어 공항에서야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국 때 수배 대상으로 올라 있다면 영장에 근거해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고, 통보 대상이라면 체포 대신 어느 경찰관서에 나가야 하는지 안내를 받은 뒤 날짜를 정합니다. 공항 구역 안의 일이라면 인천광역시경찰청이 직접 거느린 경찰단이 맨 처음 현장을 맡습니다. 장면별 흐름은 공항에서 생긴 사건 문서를 참고하세요.
출국이 막혔다면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항의하기보다 안내받은 내용과 담당 기관을 적어 두고,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사유와 앞으로의 일정을 문의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역과 영사기관 통보
외국 국적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은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옮겨 줄 통역을 붙여야 합니다. 체포나 구속을 하면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본인이 원하면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조서는 통역을 거쳐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에서도 통역인이 붙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외국인 조사 통역 문서에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언어를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편하게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장기 체류 중에 인천 사건으로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응답 없이 시간을 보내면 지명통보 같은 조치로 이어져 귀국길 공항에서 처음 사정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귀국 가능한 시기와 연락 방법을 담당 수사기관에 먼저 알려 날짜를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중에 변호인을 바꿀 때 점검할 것
국선과 사선은 바꾸는 길이 다릅니다
사선은 계약에 따른 관계이므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서는 심급마다 새로 냅니다. 국선은 피고인의 변경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때에만 선정을 거둡니다. 국선변호인 쪽에서도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공백을 막는 인계 순서
교체를 결정했다면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이미 낸 서면과 증거 목록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새 변호인이 기록을 넘겨받기 전에 기일이 다가오면 준비가 빠듯해지므로, 일정표를 먼저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항목은 변호인을 바꿀 때 문서에 있습니다.
새 변호인에게 건넬 자료는 공소장 부본, 증거 목록, 이미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신청서, 다음 기일 통지서 순서로 묶으면 빠짐이 적습니다. 이전 변호인과 나눈 메시지 가운데 사건 판단에 쓰인 내용이 있다면 요점을 따로 적어 함께 전하세요.
국선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국선변호인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먼저 무엇이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날짜, 전하지 못한 자료, 듣지 못한 설명처럼 사실을 나열하면 대화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어렵다면 변경 신청서의 이유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이 상당한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중심의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선임 시점과 함께 챙길 준비 서류
시점별 결정 표시
출석요구를 받은 때, 체포된 때, 송치 뒤 처분을 기다리는 때, 공소가 제기된 때가 차례로 선임을 검토할 지점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1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정해야 하므로 이 두 기한은 마지막 결정선이 되기도 합니다. 시점별 판단은 선임 시점 판단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각 지점에서 선임을 미루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짧게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지점에 이르렀을 때 처음 판단의 근거가 아직 유효한지 다시 견주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자리에 가져갈 것
출석요구서나 체포·영장 관련 통지, 법원의 국선 고지서, 공소장 부본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권 사본과 체류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원하는 통역 언어를 적은 메모가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생긴 일이라면 항공권과 출국심사 때 받은 안내문도 함께 챙기세요.인천변호사 상담 전 재판 단계 국선 사유 읽기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정하는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꼭 국선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을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그리고 법정형의 아래 한도가 3년 이상인 징역이나 금고 사건일 때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선정 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그 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와 상태로 정해집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죄명 옆에 적용 법조가 있으니 그 조문의 법정형 아래 한도가 3년 이상인지부터 살펴보면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해야 열리는 경우
위 사유에 들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직접 국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와 함께 낸 소명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소득이나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청구서를 낼 때에는 공소장 부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처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첫 공판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준비 시간이 줄어드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하는 경우
나이나 지능, 교육 정도 같은 사정을 보아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국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문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소장 부본과 함께 상담 때 보여 주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선임을 결정해야 할 때
선임할 수 있는 사람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말고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체포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범위의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임 뒤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는 본인의 뜻을 확인하며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선임했더라도 변호인이 돕는 사람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본인입니다. 선임 직후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듣게 되므로, 가족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미리 짐작해 정하기보다 그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돕는 쪽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먼저 모아 둘 정보
체포된 장소와 시간, 연행된 경찰서 이름, 고지받았다는 혐의 내용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영장심문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일정과 법원 이름도 함께 메모합니다. 외국 국적의 가족이라면 어떤 언어로 의사소통하는지, 영사기관 통보를 원하는지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송치 뒤와 약식명령 뒤의 선임 판단
처분을 기다리는 기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살핍니다. 이 기간에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 혼자 대응했던 사람도 선임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국선은 이 시점에도 법원이 정해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처분이 나오면 결과가 통지되고,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때부터 법원의 국선 고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송치 뒤 혼자 대응하기로 했더라도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시점에 국선 사유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벌금으로 끝나는 서면 재판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뒤 열리는 공판에서 국선 사유가 있는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선임 여부까지 정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 바로 일정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피해자 쪽 국선 제도와 혼동하지 않기
피의자·피고인 국선과의 차이
지금까지 살핀 국선변호인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선정하는 기관과 돕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다른 범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길
성폭력범죄가 아닌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률구조 같은 다른 공적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제도를 나란히 비교한 내용은 칼럼 국선변호인·피해자 국선·법률구조 비교에서 이어 읽을 수 있고, 체포 다음 날 국선이 정해지는 흐름은 칼럼 체포 다음 날 국선 선정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선임서와 선정 고지가 오가는 방식
선임서는 사건을 가진 기관에
사선 변호인을 정했다면 본인과 변호인이 함께 서명·날인한 선임서를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기관에 냅니다. 수사 중이면 경찰서, 송치 뒤면 공소청, 공소 제기 뒤면 법원입니다. 이 서면이 들어가야 그 뒤의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전달되므로, 계약만 하고 선임서 제출을 미루면 조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선 선정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면 그 사실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알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알리는 것도 허용되므로, 모르는 번호의 연락이라도 법원 안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림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적어 두고, 기록이나 자료를 전할 방법을 정합니다.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선임서의 효력은 심급마다 끊어지므로 1심을 맡았던 사선 변호인에게 항소심도 맡길 생각이라면 새 선임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을 받은 날 곧바로 다음 단계의 변호인 문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인이 필요한지도 새로 따져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 기한과 함께 이 문제를 메모해 두면 일주일 안에 정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남은 궁금증 정리
자주 묻는 질문
70세가 넘은 부모가 기소되었는데 국선변호인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영종구에서 생긴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국선변호인 보수를 나중에 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통역을 거친 조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영사기관 통보는 체포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불구속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재판에서도 계속 맡나요?
국선변호인이 먼저 그만두는 경우도 있나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43조의2·제358조·제45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8조·제91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으로 대조, (2026-10-20 확인, 인천 관할은 2026-10-19 G08 확인분)과 맞춤
인천변호사 상담 전 확인
인천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문서 구분·상담 자료 안내입니다. 확인할 사실과 원문 자료, 상담 전 질문을 나누고 인천지방법원의 공식 정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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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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