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기한 계산기

항목을 고르고 출발 날짜 하나를 입력하면 이 화면이 마감일을 보여 줍니다.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인과 날짜를 맞출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은 날을 출발점으로 잡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 쓰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법 이름 없이 번호만 적은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셈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날이나 달로 정한 기간이라면 출발하는 그날은 빼고 이튿날부터 헤아립니다(제66조 제1항). 헤아림이 끝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하루는 기간 밖으로 밀려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 화면은 공휴일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니 연휴 무렵에는 손으로 다시 셉니다.

화면의 마지막 날을 사진으로 남겨 선임한 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에게 보내고, 상대가 같은 날짜를 적고 있는지 답을 받아 두세요. 출발 날짜를 서로 다르게 잡는 것이 기한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섬 지역에서 배편으로 서류를 보낸다면 도착에 걸리는 날도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