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상담 안내

인천 분사무소 누리집은 형사 누리집과 같은 번호와 카카오 채널을 씁니다. 실제 번호와 연결은 이 화면의 버튼으로 이어집니다.

인천 사건 상담의 첫 질문은 대개 「지금 변호인이 있는가, 법원이 정한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아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붙잡혔는지, 출석요구서만 받았는지, 기소되어 법원 고지서를 받았는지
• 국선변호인이 이미 정해졌다면 그 이름과 고지서를 받은 날
• 사건을 가진 곳이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지 부천지원인지, 인천지방공소청 본청인지 부천지청인지
• 외국인이라면 쓰는 언어와 통역이 필요한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두었다면, 그 사실을 감출 필요 없이 처음부터 알려 주세요. 상담에서는 지금의 국선변호인과 어떻게 연락을 이어 갈지, 사선 선임을 함께 할지 따로 할지를 차분히 나눠 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 선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는 점(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도 이때 함께 짚습니다. 같은 사건에 변호인이 여럿 있을 때 서로 연락이 엇갈리지 않도록, 고지서와 선임서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면 좋습니다.

본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붙잡힌 시각과 장소, 영장심문 일정, 본인이 원한다고 말한 내용을 메모해 두고 전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뜻이 다를 수 있으니, 접견에서 본인의 생각을 다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인천 분사무소 누리집에 안내된 창구도 형사 누리집과 같으므로, 어느 쪽 화면에서 연락해도 같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연락에서는 누가, 어떤 상태로, 어느 기관에 걸려 있는지를 짧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받은 서류를 보며 국선 사유가 있는지,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있는지, 사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같이 따져 봅니다. 그 뒤 인천 분사무소에서 만날지, 영상으로 이어 갈지를 정합니다. 상담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그때까지 알게 된 사실에 터 잡은 일반적인 의견이고,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임을 할지는 상담을 마친 뒤 본인과 가족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