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과 공소청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받은 서류나 각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확인하세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피의자·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수사 단계 선정 고지는 전화나 문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곳도 기준이 되므로, 인천광역시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본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귀국 일정과 연락 방법을 담당 수사기관에 알리고 출석 날짜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지명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서명·날인한 선임서를 사건을 맡은 기관에 냅니다. 선임서가 제출되어야 그 뒤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갑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의 피해자는 법률구조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일반 조사 단계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선임해 조사 참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이 선정해야 합니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충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거나, 나이·지능 등을 고려한 권리 보호 사유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해서 선임할 수 있지만, 실제 변호는 본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이지만 법원 관할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속하고, 공소청도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2026년 7월 1일 서해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일부 지역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사건 장소의 정확한 주소로 확인하세요.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공항에서 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담당 수사기관과 출국금지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지명통보는 체포가 아니라 지명통보 사실과 범죄사실 요지, 통보한 경찰관서를 알려 출석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체포는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대상자에게 이뤄집니다.

수사 단계의 통역은 수사기관이 위촉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함께 갈 사람이 있다면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지 등 다른 방법을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보세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영장심문이나 적부심사 대상이거나, 기소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시기를 따로 제한하지 않지만, 법원이 신청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선정이 취소됩니다. 기일이 임박할수록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선이라면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한 명이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명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 송치 뒤 처분, 재판 단계가 남아 있다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조사의 조서 내용과 다음 일정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본인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뒤 변호인이 접견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