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나요?

국선변호인은 재판에서만 붙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즉 피의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장면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변호사를 검색할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도 "지금 당장 변호인이 붙느냐"입니다. 이 문서는 수사 단계의 국선변호인이 언제,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영장심사 절차 자체의 흐름은 짧게만 다루고, 국선변호인 선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장면: 구속영장 심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이때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본인이나 가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선정한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빼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항). 영장심사 때 만난 국선변호인이 기소 뒤 1심 재판까지 이어서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풀려나면 그 선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둘째 장면: 체포·구속 적부심사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적부심사입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준용되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0항). 이 청구는 갇혀 있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일하는 곳의 고용주에게도 청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되나

형사소송규칙은 영장심문이나 적부심사 대상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제16조 제1항). 이 고지는 서면 말고도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지방법원과 지원은 국선변호를 맡을 변호사 등을 미리 올린 명부를 만들어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부에 따라 선정합니다(제16조의2).

일반 조사 단계는 다릅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일반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실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하는 구조입니다(제243조의2). 그래서 "조사만 받는 단계"와 "체포되어 영장심사를 앞둔 단계"는 국선 문제에서 크게 다릅니다.

인천 지역 사건이라면 심문은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인천·부천 관할 문서의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확인할 것

• 체포 통지에 적힌 경찰서와 사건 요지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심문 일시와 법원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그 이름과 연락처(법원 고지로 알 수 있음)
•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 —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은 국선과 사선 비교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체포 통지서와 법원에서 받은 연락 내용을 함께 알려 주세요. 국선 외의 궁금한 점은 인천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국선변호인과 처음 연락할 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법원이 피의자와 변호인 양쪽에 알리고,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피의자의 연락처를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2항). 심문까지 남은 시간이 짧으므로 가족은 주거, 직업, 가족관계처럼 신병 판단에 참고될 자료를 정리해 국선변호인에게 빨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변호인이 사임하는 등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선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