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인천공항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천국제공항은 출국과 입국이 몰리는 곳이라, 형사 절차와 맞닿는 장면도 독특합니다. 출국심사대에서 갑자기 출국이 막히거나, 귀국하자마자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공항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인천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공항에서 이런 일을 겪고 당황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공항에서 마주칠 수 있는 세 가지 장면을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장면 1: 출국심사에서 출국이 막힐 때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제4조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 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출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거부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제4조의4 제3항은 수사에 큰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당사자 소재를 모르는 경우 등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제4조의5).

장면 2: 입국할 때 수배 대상으로 확인될 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수사기관이 연락이 닿지 않아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해 두었다면, 입국 과정에서 그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두 제도를 구분합니다.

구분	대상	발견했을 때
지명수배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등	영장을 제시하고 권리를 고지한 뒤 체포·구속
지명통보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거나 사안이 경미한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지명통보 사실, 범죄사실 요지, 통보한 경찰관서를 알리고 출석을 안내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8조)

지명통보는 체포가 아니라 출석하라는 안내라는 점에서 지명수배와 다릅니다. 귀국 전에 연락이 끊긴 사건이 있었다면, 입국 전에 담당 경찰관서에 먼저 연락해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장면 3: 공항 안에서 생긴 사건

경찰청 직제를 보면 인천광역시경찰청 아래 직할대로 공항 전담 경찰단을 두고, 그 단장을 경무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제3항). 공항 안에서 생긴 다툼이나 분실물·절도 같은 사건은 이 조직이 처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구는 인천광역시이므로,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이,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인천 지역 관할 구조는 인천·부천 관할 문서를 참고하세요.

공항에서 당황했을 때 할 일

• 출국이 막혔다면 출국금지인지, 다른 사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체포된다면 영장 제시와 권리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연락받을 가족을 지정합니다.
• 지명통보 안내를 받았다면 통보한 경찰관서와 연락처를 받아 적고, 출석 일정을 협의합니다.
• 항공권과 일정이 바뀌면 그 증빙을 보관합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경우의 통역과 영사 통보는 외국인 피의자 통역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인천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공항에서 받은 서류와 안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공항 이외의 질문은 인천변호사 홈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연락을 받았다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귀국 일정을 알리고 귀국 뒤 출석할 날짜를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지명통보나 지명수배가 이뤄지면 입국 과정에서 갑자기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받은 날짜, 담당 경찰관서, 협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