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외국인이 조사를 받으면 통역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라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을 겪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외국인 가족이나 직원, 친구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말이 통하느냐입니다. 인천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외국인 사건의 통역과 영사 통보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외국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언어와 관련해 보장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인을 조사할 때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91조 제1항).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라면 통역 없이 조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도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통역이나 번역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221조 제2항).

통역을 받을 언어는 그 사람이 실제로 이해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국적과 모국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언어가 편한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인의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권리 고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네 가지 권리 고지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말하지 않을 권리, 말하지 않아도 불리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 말한 내용이 재판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이 고지도 통역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고지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받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되면 영사기관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포·구속되면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본인이 통보를 요청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이 해외에 있다면 영사기관을 통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요청할지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확인과 통역

조사를 마친 뒤 작성된 조서를 보여 주거나 읽어 주는 절차가 있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곳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서는 한국어로 작성되므로 외국인에게는 통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말고, 통역을 거쳐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통역이 부정확하다고 느낄 때

통역된 질문이 원래 뜻과 다르게 들리거나, 내 답변이 다르게 옮겨지는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에 이미 적힌 뒤라면 열람 과정에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역 문제로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경위와 시각을 메모해 두고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재판 단계의 통역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하게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80조). 통역인의 비용은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천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에서 통역이 준비되므로, 피고인이 이해하는 언어를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공항에서 생긴 사건과 출국 문제는 공항에서 생긴 사건 문서를 참고하세요. 인천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외국인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 체류 자격, 가족 연락처를 함께 알려 주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다른 질문은 인천변호사 첫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과 회사가 도울 수 있는 일

외국인 본인이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고용주가 체류 자격, 거주지, 직장,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포·구속된 경우 적부심사는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를 적은 메모를 미리 준비해 두면 통역 준비와 신원 확인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