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진행 중에 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사건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따로 변호인을 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인천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지금 변호인을 바꿔도 되느냐"는 의문이 함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꿀 수는 있지만, 사선과 국선은 방법이 다릅니다. 이 문서는 두 경우를 나눠 정리합니다.

사선변호인을 바꾸는 경우

사선변호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계약해 선임한 변호인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라 해임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새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변호인과 함께 서명·날인한 선임서를 내야 하고, 이는 심급마다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공소 제기 전에 선임했다면 그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수사 단계 변호인이 그대로 1심을 맡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 변호인을 정하는 일은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다만 실제 변호는 본인의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가족이 교체를 주도하더라도 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을 바꾸는 경우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했으므로 본인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유
반드시 취소	피고인·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잃은 때,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취소할 수 있음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때, 피고인·피의자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제2항)

즉 국선변호인을 바꾸고 싶다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막연한 불만보다 어떤 점에서 변호에 지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국선변호인 쪽에서도 질병,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제20조).

교체할 때 놓치기 쉬운 점

교체는 사건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일 일정: 다음 공판기일이나 조사 일정이 가까우면 새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체를 결정하면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 기록 인계: 그동안 받은 서류, 제출한 의견서, 증거 목록을 새 변호인에게 빠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 선임서 제출: 새 변호인의 선임서가 제출되어야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새 변호인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 비용 정산: 사선변호인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교체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소통 문제라면, 먼저 변호인에게 기대하는 바와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선과 사선의 차이는 국선과 사선 비교 문서에, 선임 시점은 선임 시점 판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의 서류와 다음 일정을 함께 가져가면 교체에 따른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인천변호사 첫 화면에 있습니다.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점검할 것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변호인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연락 빈도, 진행 상황 설명, 의견서 작성, 기일 준비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새 변호인과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약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때도 같은 정리가 신청 이유가 됩니다. 감정적인 불만만으로 교체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변호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